[현장연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활력·민생안정"
정부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두 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원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제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 활성화 산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지원, 세제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 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
